2008.03.28 금 01:45

 

  단순하게 끝날 일이 아닌 것 같다... 제대로 대처해야겠다...

-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민원 제기

카테고리가 적절한게 없어 비슷한 걸로 지정하여 신고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2008년 3월 21일부터 충주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출석하면서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해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피앙(인포마스터 ; http://www.infomaster.co.kr)' 사이트에 서적 자료를 영리 목적으로 올려서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사이트에 가입해서 자료를 사이버머니로 다운로드한다는 것이 불법인 것이 대부분이고 스스로도 캥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부 솔직하게 고백하고 죄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할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불법으로 저작권에 위배되도록 자료를 다운로드 한 것도 있고,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았으면서 블로그에 광고주를 모집하여 영리를 취하려고 한 바 있습니다. 스스로 이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고 있으며 지금은 자료를 불법으로 다운로드 하지도 않고 블로그에도 광고주를 모집하는 문구는 다 삭제하였으며(하물며 지금까지 한 명도 모집되지도, 심지어 문의조차도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하지 않겠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고소를 당한 것은 제가 소설 자료를 올려서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자료를 업로드한 사실이 없습니다. 실제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제 ID로 로그인을 해보니 자료가 많이 업로드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하였습니다. 일부는 제가 한 번쯤 다운로드하였던 자료도 있었습니다. 황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일단은 다 지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를 피의자로 하여 고소가 진행중이니까요. 담당 경찰관의 말을 들어보니 IP 주소도 제가 일하는 곳이고 제가 한 것이 맞는데 거짓말을 한다는 소리만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정말로 자료를 업로드한 사실이 없습니다. 경찰관 아저씨와는 분란만 일어나고 환장하겠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바르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제가 고소를 당한 일과 제가 잘못한 일과는 거리가 있는 일입니다. 저는 불법 자료를 다운로드 받고 블로그에 광고주를 모집한 일을 뉘우치고 다시는 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지 결코 자료를 영리 목적으로 업로드한 일도, 할 생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일하는게 일상이었는데 자는 시간을 쪼개어 경찰서에 출석해가니 몸이 많이 지치고 성격이 날카로워져있는 상황입니다. 경찰관님과 언쟁을 한 것은 지금 후회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그랬습니다. 자꾸 잘못했는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밀어붙이니까 황당하였습니다. 가족중에서 이런 일을 할 리는 없고(부모님은 컴퓨터에 완전히 문외한 수준이고 동생은 현역 군인 병사이기 때문에 가족중에 명의를 도용할 일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여러가지를 알아보니 IP를 도용당하는 경우도 있고 아이디를 도용당하는 경우는 워낙에 비일비재하다고 하더군요. 부탁드립니다. 억울합니다. 확실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법률상담소 문의

  지금 여러가지 일이 제게 꼬이고 있습니다. 차근차근히 설명해 드릴테니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이 있고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세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제가 저작권 침해 문제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작권 침해 문제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내용은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모 사이트(P2P는 아닙니다.)에 남의 저작물(서적입니다.)을 올려 저작권 침해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억울한 것은 저는 결코 자료를 업로드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제가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았으면서 제 블로그에서 광고주를 모집했던 일도 있고 원채 책이나 게임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한 경험이 있기에 켕기는 부분이 있어서 말도 많이 못하고 경찰 아저씨하고 대판 언쟁하다가 왔습니다. 니가 올린게 확실하구만 자꾸 거짓말을 하느냐 너는 솔직하지 못한 것 같다는 식의 망발을 듣고 왔습니다. 황당한 것은 IP도 제가 일하는 곳으로 되어 있고 ID도 제 것으로 되어있으니 뭐 이런 경우가 있나 싶습니다. 가족들 중에 있어서도 부모님은 컴퓨터에 완전히 문외한이고 동생은 현역 군인 병사이기 때문에 가족중에 한 명이 그랬으리라고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단 저도 당하고만 있을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제가 불법 다운로드를 한 것도 있고 이런일로 캥기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은 다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겠습니다. 정품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가 어디에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을 공개적으로 올리거나 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IP가 다 제 직장으로 되어있고 하니 환장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올렸습니다. 경찰관 아저씨와 언쟁을 한 것은 후회스럽지만 정말로 저는 억울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미 고소는 진행중이고... 일단은 나왔지만 지금도 수사를 계속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하지도 않은 일로 합의를 본다는 것이 참으로 황당하기만 합니다.

  저는 쉬는 날도 없이 매일 오후 5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오전 9시에 퇴근하고 집에 가면 씻고 바로 자고 그렇게 하루에 4~5시간씩 자면서 하루종일 일하는데 보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여력따위도 생각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런 저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니까 정말로 황당하고 미치겠습니다. 이런 사정을 얘기해봐야 들은 척도 안하고 경찰이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전혀 할 상황이 아닌데도 무조건 죄를 지었지 않느냐고 밀어붙이니 저는 참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2. 아버지와 법적으로 완전히 법적으로 남남이 되고자 합니다.

  도의적으로 아버지는 모든 자녀들에게 있어서 존경의 대상이 되고 뭐라고 해도 공경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상황이 심각하게 다릅니다. 아버지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가정폭력과 같은 고충을 심각하게 겪어왔습니다. 물론 저 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들이 같이 겪어온 일들이지요. 거기다 간통에 가족들과 상의도 없이 빚 보증을 서고 아주 말이 아니었지요. 그게 어언 15년동안 지속되어오다 지금에서야 조금씩 풀리고 있으니 어머니도 고생 진짜 많이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어리고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혼할까 어떻게 할까 막 물어오셔도 뭐라고 딱히 말을 못해왔습니다. 또 언제부터인가 고혈압에 그 합병증을 앓고 계시면서 병원비에 약값에 아주 말도 못합니다. 그런 고충을 겪으면서도 저는 학교 선생님 주변의 은사님 군대 있을때는 간부들에 의지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도 붙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그러고 참 새삼스럽게까지 말해주고는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아직도 버릇을 못고치시고 얼마전에도 가족들과 같이 상의 한번도 안하고 혼자서 사업을 꾸리다가 또 말아먹고서는 이제와서 저와 어머니에게 돈달라고 그러고(저는 지금 가정 형편상 어려워서 휴학을 내고 아르바이트를 2~3개씩 해가며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빡세게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에게 돈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어지간히 컸고 제 꿈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려고 애쓰는건데 이렇게 말아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태세입니다.), 또 제 이름으로 사업을 벌이려고 하니 인감도장이 있냐고 물어오고 정말로 환장하겠습니다. 아버지 신분이니 저 몰래 인감도장을 하나 파서 제 이름으로 사업을 한다는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겠지요. 하지만 저는 불안해 죽겠습니다. 당장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는 절대로 못준다고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뭘 하실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맞섰지만 언제 아버지가 머리를 굴려서 저 몰라 배신을 할지 모를 일이라는 생각이 엄청나게 강하게 작용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서 잘못 배워온 것도 사회의 은사님(학교 선생님 교수님 등)들을 통해서 간신히 배워왔습니다. 이제 아버지때문에 제 인생까지 말아먹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확고하게 마음먹고 맞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마음대로 내 이름을 팔아먹지 못하도록 아예 호적을 따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제 동의 없이 그럴 수가 없지 않을까요?

  도의적으로 '그래도 낳아주고 길러주신 아버지니' 참으라느니 공경하라느니 그런 윤리적이고 아주 상식적인 답변을 하시겠다면 살며시 '뒤로'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런 사람을 아버지로 두고 싶지 않고 저런 사람 때문에 제 인생을 말아먹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주 음흉하고 그동안 해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살다보니 생긴 실수 정도가 아니라 아주 악질이기 때문에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성인이고 (군대도 다녀왔습니다.) 하니 제대로 대처하려고 합니다. 제게 도움을 주고자 하시는 분만 답을 해주시면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