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7.08 금 18:27

지금 우리나라 정계에서

제대로 된 인간하면

한덕수밖에 없는거 같다

(근데.. 아저씨... 설마.. 화장하고 다니나? _-)








한덕수 “2주택 이상 보유 힘들게”

[경향신문 2005-07-01 08:12]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30일 2주택 이상 다주택 가구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부동산대책이 추진되고 있음을 시사하면서 부동산 안정을 위한 금리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부총리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부동산가격이 안정된다는 정립된 이론이 아직 없고, 우리 경제가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인상은 경제운용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재경부의 생각이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비슷한 인식을 하고 있다”며 “다만 과잉유동성이 가수요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부총리는 또 “공급만 늘려서 가격을 안정시키라는 것은 더 이상 투기적 수요에 대해 손을 대지 말라는 얘기”라며 “수요억제와 공급확대는 같이 가야 하고 참여정부의 이런 부동산정책은 어느 누구에 의해 흔들리거나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정상적인 가계소비에까지 부담을 주는 금리인상보다는 다주택 보유자의 투기억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한부총리는 이와 관련, “한 사람이 한 집 정도 갖는 것은 정책적으로 밀어주되 두 채, 세 채 갖는 것은 좀 비싸게 만들 계획”이라며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이어 “거래 투명화 등을 통해 1주택에 대해서는 보호받게 하고 나머지는 비싸게 만들어 가수요와 투기수요를 줄이면 수요관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신 1가구 1주택 양도세 과세에 대해서는 “정부는 현재 1가구 1주택에 대해 과세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정책적인 준비도 돼 있지 않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한부총리는 또 주택 공급방향에 대해서도 “정부가 역점을 둬야 할 부분은 투기적 수요에 대한 방화벽을 설치하는 차원에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소형 국민임대주택”이라며 중대형보다는 소형평수에 우선순위를 뒀다.


한편 최근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지가가 급등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는 토지거래허가제도도 있다”고 말해 토지에 대한 강력한 투기억제 대책을 시사했다.


〈강진구기자 kangjk@kyunghyang.com〉